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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 학대의 원인과 인권보호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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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5-27 10:15 조회3,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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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 임석식 팀장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14.12.23

/

14:00-14:10

 

(개회식)

환영사 : 두오균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축 사 : 류인덕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내빈소개

 

 

2 좌장: 김겸훈 교수 (한남대학교 )

   2014.12.23

/

14:10-15:50

 

주제발표1.

장애아동 학대의 개념과 유형

주제발표1.

장애아동 학대 관련법과 정책 제안

이현수 교수

(영동대학교)

전동욱

(변호사)

 

토론 1: 장우심 교수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명진 회장 (대전장애인부모연대)

정은미 교수 (대전과학기술대학 사회복지학과)

토론 2: 권도연 팀장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

김다현 교수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두오균 소장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질의응답 및 폐회

 

2014.12.23

/

16:00-16:10

공지사항

 

장애아동과 학대의 원인과 대안

 

 

. 서 론

 

장애아동학대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만연되어 왔던 현상이지만, 가족의 책임을 넘어 사회문제로 인식하게 된 것은 비교적 근래의 일이다. 학대의 경험은 아동에게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건강한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한평생 깊은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학대의 가해자가 되도록 한다(김성경, 김혜영, 최현미, 2009). 아동학대가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오랜 시간동안 가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문제로 치부되어 외면되어 왔으며, 2000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조항이 대폭 강화되었고, 전국적 규모의 아동보호서비스가 제도화되기에 이르렀다.

1991년에 아동권리 협약에 가입한 이래로 우리나라는 2차례에 걸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결과 아동학대와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전국적인 체계의 시스템 구축과 법률적인 개혁, 아동친화적인 방식의 서비스 지원, 아동학대 및 방임의 문제 정도를 적절히 평가하고 그에 관한 정책 및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도록 통합된 자료 수집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 받았다(황옥경, 2004).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서비스는 괄목할 만한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다. 2001년 전국 17개소로 시작되었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2011년 현재 45개로 증설되었고, 학대피해아동 보호율도 20010.18%에서 20100.57%로 증가하였으며, 신고사례의 학대진위여부 판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도 2001년 대비 3.3배 증가하였다(윤혜미, 2011).

이렇듯 2001년 이래로 학대아동에 대한 아동보호서비스 기관은 양적 증가, 서비스 제공 건수 및 인력의 확충 면에서는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온 것을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서비스 제공과 현황에 대한 파악은 일반아동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거나 보호하는 것이 어려운 장애아동의 경우 학대의 현황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아동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나 양육은 덜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학대와 같이 아동에 대한 해로운 행위가 용납되는 경향이 있다(Goldson, 1998). 김유리(2010)는 장애아동에 대한 성학대의 원인으로 장애아동이 갖는 특성으로 타인의 도움에 대한 의존, 의사소통기술 및 사회성 기술의 부족, 타인에 대한 과잉순응, 그리고 성 지식의 부족을 꼽은 바 있으며, 사회문화적 원인으로는 장애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낮은 가치평가를 꼽았다.

아동·청소년이든 성인이든 여성장애인이 성폭력에 취약한 다양한 이유 중 핵심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들을 인권을 지닌 존재, 성적인 권리를 지닌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지적장애인의 자립성과 독립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외부에 의존하고 수동적이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원고는 장애아동의 학대 중에서 성 학대를 중심으로 현황과 현행 제도적 접근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장애아동 학대의 원인과 현황

 

장애와 학대에 대해 장애아동은 비장애 아동에 비해 더 높은 학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김유리, 2010; 박명숙, 2002; Jaudes & Diamond, 1985; Sullivan & Knutson, 2000). 이 장에서는 연구문헌들을 기초로 장애아동의 학대 원인을 4가지로 분류한 김유리(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장애아동특성, 부모의 특성, 학교환경의 특성, 사회문화적 특성으로 나누어 그 원인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의 장애 특성은 학대의 주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학대아동의 부모는 장애아동의 부족한 능력이나 외모로 인하여 거부나 분노, 절망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느낌을 가지며(전순영, 1984), 자폐증상을 갖는 발달장애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경우는 아동이 외부세계에 대한 무관심과 언어장애가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며, 심한 무기력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여 파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도록 하는 경향이 있다(정은자, 2007).

둘째, 가정에서 자녀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학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장애아동의 부모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치고 좌절감을 자주 느끼기 때문에 양육역할과 양육태도에 대해 큰 부담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 장애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부모의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양육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박명숙(2002)이 부모양육스트레스와 학대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부모는 양육스트레스는 높게 경험하고 있는 반면, 학대행위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장애아동 부모들이 학대행위를 비교적 관대하게 받아들인다는 일반적인 연구결과와는 대조적인 결과이며, 장애아동 부모들의 의식적인 자기방어 성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학교는 학령기 아동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교사는 학대의무자에 해당하지만, 실제로 학교담당자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에 대한 관심과 후속 조치는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서 제시한 신고의무자에 의해 신고된 아동학대사례의 결과를 살펴보면, ‘사랑의 매라는 이름하에 교사에 의한 학대사례가 37건으로 보고되었다. 다행스러운 점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교사가 신고한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전체 신고 건수의 약 8%에 지나지 않았으나(김유리, 2010), 2010년에는 시설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자와 유사한 80.4% 로 나타나 교사들이 학대에 관심이 다양한 연수경험 등을 통해 이전에 비해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요인을 들 수 있다. Goldson(1998)은 학대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중에서 장애아동을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나 양육은 덜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학대와 같이 아동에 대한 해로운 행위가 용납되는 경향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실제로 사회적 지지망에 의해 장애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아동발생 가능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윤혜미, 2000; Kotch, 1997)은 장애아동의 학대요인으로서 사회적인 배려와 지원의 중요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 현황과 조치

 

1)아동학대 현황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0)에서 보고한 전국 아동학대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것은 <1>과 같다. 성별, 연령별 학대 현황을 살펴보면, 학대피해 아동의 성별 차이는 남녀 각각 49.7%, 50.3%로 거의 동일하였으며, 연령별로는 만 10~15세가 48.1%로 절반가량을 차지하였고, 초등학교 저학년인 만 7~9세 아동은 19.1%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령전 아동은 전체 피해 아동의 25.6%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에 비해 학령전 아동의 비율이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외부 활동이 적기 때문에 학대피해가 있더라도 외부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낮은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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