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없는 학교폭력. 억울한 심정을 어디에 토로해야 하는가]
11월 11일(화) 오전 11시, 경기도 교육청 앞
최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중학교에서 지적장애인 남학생 김OO이 동급생들에 의해 허리에 담뱃불로 지짐을 당하는 일명 ‘담배빵’이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2014년 5월 4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김OO 몸에 난 상처를 가족들이 발견하였다. 8일 후인 12일 또다른
상처를 발견한 김OO의 어머니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저항하는 김OO을 이끌고 13일 피부과로 향했다. 그리고 전문의로부터 ‘담뱃불로 지짐을
당한 것 같다’는 소견을 들을 수 있었다.
13일 오후 김OO의 학교에 방문한 어머니는 특수반선생님, 교감선생님, 학생부장선생님과
면담을 실시하였다. 특수반선생님은 어머니가 말한 것을 토대로 김OO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김OO은 학생이름을 가려 놓은 학교 앨범에서
자신을 괴롭힌 3명을 지목하였다. 잠시 후 괴롭힌 사람의 이름을 써보라고 하자 앨범에서 지목한 3명의 이름을 정확히
적어냈다.
15일 피부과 전문의에게 들었던 소견을 토대로 3명의 학생이 흡연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어머니는 흡연사실 확인을
위하여 소변검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동행한 선생님은 주차장에 있었고 지목된 학생들 및 보호자만이 소변검사 과정에 참여하여 제대로 된 과정의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어머니는 16일 학교 측에 CCTV 백업을 요청하였다. 17일 학교 측과 백업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18일에 백업을 실시하여 학교측의 늑장대응으로 5월 2일 단 하루만을 CCTV에 담을 수 있었다. 단 하루만 빨리 백업을 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19일 김OO의 어머니는 용인동부경찰서에 지목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6일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27일 경기원스톱지원센터(학교폭력피해자 지원센터)에서 김OO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6월 10일 김OO의
누나는 청와대에 피해 사실 글을 올렸다. 어머니 역시 7월 3일 교육청에 진실을 규명하고자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진실을
규명해주는 곳이 없었다.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과가 나와 어머니는 7월 24일 경기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8월 4일 경기지방경찰청 수사이의팀에서 재조사를 시작하였으나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증거불충분이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어머니는 몇 개월 동안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숙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아무 곳도 없었다. 그로 인해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버린 김OO의 가족은 1인 시위를 택할 수 밖에 없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 앞에서 학교폭력 진실규명을 위해 피켓을 들고
있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센터에 장애인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학교
측의 초기 대응 미숙, 장애학생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부족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교육청과 학교측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였다.
이번 기자회견은 학교폭력 피해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요구사항을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 기자회견 개요 --------------------------
○
일시 : 2014. 11. 11.(화요일) 11:00
○ 장소 : 경기도 교육청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순
서
사회 - 최진태(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무국장)
경과보고 - 김상우(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간사)
초대발언 -
이도건(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대책마련촉구발언 - 피해학생 김OO의 어머니
기자회견문 낭독 - 안은자(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사무국장)
○ 연대기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산인권센터,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용인시장애인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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