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 1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가 시민사회단체, 장애인단체와 함께 이동권소송공동연대를 구성하여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
이동권소송공동연대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9년이 되었으나, 여전히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완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실태를 보면 이동편의증진법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전체 버스 중 약 14.5%정도만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 저상버스도 시내버스에만 도입됐으며, 광역 간 이동, 시외이동을 위한 버스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도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는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어린이, 노약자)의 시외 이동이 많음에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저상 버스가 단 한 대도 없고, 현재 도입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서울에 거주하는 김씨의 경우 경기도 파주에 거주하는 부모님 댁을 방문하려 할 때, 광역급행버스를 이용하면 집근처까지 바로 갈 수 있음에도 버스에 승하차 편의시설이 없어 부모님 댁을 방문하기 어렵다.
이에 이동권소송공동연대는 경기도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 유모차를 이용하는 부모, 관절수술로 버스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노약자를 원고로 내세워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기도에 있는 버스회사들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동권소송공동연대는 이번 이동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규모 소송을 통해 △ 피고들(국토교통부, 경기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의 저상버스 등의 도입계획 수립 및 도입이행 △피고들(버스운송사업들)의 시외버스, 시내버스 중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평, 좌석형 버스에 승하차 편의시설 제공과 저상버스 등의 도입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소송 제기에 앞서 3월 4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이룸센터 교육실에서 장애인 단체와 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라.
- 일시 : 2014년 3월 4일(화) 오전10시 30분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2층 교육실 1
- 사회 : 이미현 간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소송제기 이유 : 김강원 팀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발언 1 (소송의 법적쟁점) : 임성택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 발언 2 (피해 당사자 발언) : 원고
- 발언 3 (연대발언) :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발언 4 (연대발언)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 발언 5 (연대발언)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발언 6 (연대발언) : 한국여성단체연합 (예정)
- 발언 7 (지지발언) : 윤철한 국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 기자회견문 낭독 : 이태곤 소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질의응답
※ 기자회견은 착석하여 진행되며, 시외이동권 소송에 관한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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