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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염전 공대위)는 장애인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29개가 연대하여 만든 위원회로써 2014년 2월부터 염전노예장애인사건의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유엔에서 ‘대표적 장애인 인권침해’로 규정한 바 있는 염전노예장애인사건은 사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3.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지역에서 장기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현대판 노예’사건으로써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또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관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하였기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에 대하여 아직까지 어떠한 책임의 규명도 관련자에 대한 문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며 이에 우리 염전 공대위는 피해자 지원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5. 소송 제기에 따른 기자회견은 오는 2015. 11. 9.(월) 오전 09:30 이며, 장소는 여의도 국회 정론관이며
구체적인 소송의 내용은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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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5. 11. 9. 오전 09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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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사회: 김성연 사무국장(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발언1: 박김영희 대표(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발언2: 윤종술 회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 발언3: 김○○(피해자)
- 소송개요 및 내용 설명: 최정규 변호사(원곡
법률사무소)
[기자회견 순서]
2015. 11. 6.
(담당자: 백지현
02-2675-8153)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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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재단법인동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전남장애인인권센터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남장애인총연합회 충남장애인단체연합회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한국농아인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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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전수연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김수영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
법무법인 JP 김용혁, 김종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보다 정소연
변호사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서치원, 서창효 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