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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2. 28. 오후 2시-5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장소변경 누리홀->이룸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함께해
◇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015. 12. 28. 오후 2시부터
5시, 「장애인 소송의 현안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2014년과 2015년에 연구소와 장추련이 진행했던 장애인 분야의 공익소송을 발표하는 보고회를
개최한다.
- 연구소와 장추련은 장애계에서 공익소송운동을 전개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인권단체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의 공익변호사 단체,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JP 를 비롯한 법무법인들과 함께 활발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이날 보고회에서는 2014년과 2015년의 장애인 분야의 소송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연구소와 장추련이 수행한 소송들을 중심으로 발표 될 예정이며, 특별히 장애인 학대 사건과 장애인 차별구제 사건을 중심으로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보고회의 좌장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 이며, 발제는 연구소의 김강원 팀장과
장추련의 김성연 사무국장이 맡았다. 토론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원희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JP의 김용혁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 변호사가 각각 맡았다.
◇한편, 이날 사전행사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마련한
「2015 장애인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선정 발표회가 있을 예정이다.
-2015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은 최근
선고된 장애인 관련 판결 중 디딤돌 판결 10개, 걸림돌 판결 8개를 선정한 것이며, 행사에서는 선정위원장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선정사와, 선정위원들의 선정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담당자: 김강원(02-2675-8153,
010-2620-3112)
첨부1. 보고회 순서 |
